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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검사 "민형배 탈당은 통정허위로 무효" 짬짜미 지적
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 심의를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것이 민법상 무효라는 검사의 지적이 제기됐다. 대놓고 ‘짬짜미’를 한 ‘통정허위표시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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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완박?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[Law談-김영기]
검찰은 수십 년간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.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지만, 그보다 국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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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오수 폰 끄고 휴가 낸채 잠적…文대통령 바로 면담 잡았다
더불어민주당의 '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(검수완박)'에 반대해 전날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다. 이에 따라 김 총장 참석이 예정돼 있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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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성동 "한동훈 청문회 왜 피하나…더불어도주당 헷갈릴 지경"
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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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민주 검수완박, 文 자폭하라는 것"…전직 검사장들도 반기
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.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 의원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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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권성동 "尹, 처음부터 한동훈 딱 찍었다…검수완박 무관"
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. 그는 “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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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...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[김예원이 고발한다]
의원총회에서 '검수완박'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(오른쪽)과 박홍근 원내대표. 그래픽=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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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검수완박, 민변도 우려했다…"힘없는 사람들만 피해"
대한변호사협회(변협)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 공개 반대했다. 장애인‧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들은 SNS를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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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정권말 검수완박, 그 후안무치
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.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'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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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오수 사표로 진정성 보여라"…민주 '검수완박' 뜻밖의 부메랑
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앞두고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을 밀어붙이자 의도치 않게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‘부메랑’으로 작용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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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힘·정의당, '검수완박' 반대 한목소리…"오로지 민주당 위한 법"
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“오로지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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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與검수완박 재뿌릴라" 한동훈 처분 시간끌기…눈치보는 檢
2021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. 뉴스1 ‘채널A 사건’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피의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올렸지만, 이정수 서울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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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간 윤석열 “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”
윤석열 검찰총장이 “지금 진행 중인 소위 ‘검수완박’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‘부패완판’”이라고 말했다.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한 ‘검찰 수사권 완전 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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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 25% 「떡고물」 챙긴 이후락(청와대비서실:3)
◎군납·외자도입때마다 거액 커미션/72년 중정부장때 재산 2백억 넘어/이후락 실장/“여비서 구속했다” 김형욱에 총 겨눠/경남대와 마산MBC 헐값 매입도/박종규 실장 박정희 정권의